대학교 입학금 폐지

대학교 입학금 폐지 현실이 되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 합격소식에도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학생과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2023년 대학교 입학금 폐지 정책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립대학까지도 입학금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으로 첫 발을 내딛는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목차
1. 대학교 입학금 폐지
2. 대학교 입학금 이란
3. 적용대상
4. 입학금 사용처 내역
5. 등록금 동결 유지
6.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마치며

 

1.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18년부터 이미 국·공립대학교에서 단계적 폐지된 후 이어 현재 사립대학교 60%가 입학금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모든 대학교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 대학교 입학금 이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금과 별개로 추가 납부하던 돈입니다. 대학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며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는 훨씬 금액이 컸습니다.

최근에는 책정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 드러난 이후 대학교 입학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입학금의 평균금액은 70만 원선이었습니다. 올해 입학금의 폐지는 부모님과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소식은 학자금 대출이자는 1.7%대로 5학기 연속 동결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적용 대상

전체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등록금 2회 분할 가능해 집니다.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현재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약 7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사립대학교는 약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어 부담을 많이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납부되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입학금 사용처 내역

행사비(입학식) 5%
인쇄출판비 0.9%
기타 3.5%
학생지원경비 8.7%
입학 관련부서 운영비 14.2%
홍보비 14.3%
신입, 편입생 장학금 20%
운영비(입학 외 사용) 33.4%

 

위와 같이 입학 관련 비용은 66.6% 정도 해당되고 나머지 33.4%는 일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비용도 입학용도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폐지되고 나면 나머지 제대로 사용된 66.6%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학생들에게 다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5. 등록금 동결 유지

2023년 등록금 상항선 1.65%
사립학교 평균 606만 원
국공립학교 평균 236만 원

 

대학교 등록금 동결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각 학교 계열별 금액을 보면 공학계열 614만, 예체능이 657만, 인문사회 541만 원, 자연과학 609만 원이 평균 납부 금액입니다. 사립학교는 6백만 원 정도선이고 국공립은 평균 2백3십만 원 정도선을 납부하고 있어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1.65%로 인상 상한선을 지정하였습니다.

 

6.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지방대학교에서는 점점 학생들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학교의 재정 어려움으로 실제적인 운영이 힘들어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 시 납부되던 예상금액이 없어지면서 학교 재정상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재정이 어려워 사라지는 학교가 생기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학금은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형태로 쓰이지는 않지만, 학교 시설이나 학교 식당 운영, 학생 복지에 따른 지원비에 사용되어 오던 것이 줄어들면 실제로는 는 등록금이 높아질 위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를 막으면 다른 것이 채워질 것으로도 생각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대학생활

마치며

대학에 입학하는 매우 설레고 즐거운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입학금과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폐지 규정이 생김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대학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줄어듦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낮아진 예산을 학생들에게서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 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