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만 납부하는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국민연금제도가 새롭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7가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5.1%가 인상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6.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7.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1. 국민연금 5.1% 더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자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납부예외사유 : 사업중단, 실직, 휴직)
● 재산, 소득 기준 : 재산 6억 미만 & 종합소득 (사업, 근로 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 지원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변경된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월 230만 원 미만에서 월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종합소득기준은 기존 연 3,800만 원 미만에서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기준 (2023년)>
● 소득기준 : 월 26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기준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위 요건 충족 시,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그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드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46,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재산, 소득 기준 : 재산 10억 원 &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미만
● 지원금액 :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½ 정률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신청 가능 (장기요양급여 + 활동지원 보전급여)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 2023년 변경된 기준)
7.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가지 2023년 변경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인상률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물가반영률을 고려하여 최적의 제도를 보완하니, 더 든든해진 국민연금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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